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제안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한국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금융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투세에 대한 발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금투세 발의 배경

금투세 도입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형평성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금융자산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금투세가 제안되었습니다.
• 재정 수입 확보: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세제 구조의 개편: 기존의 세제 구조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과세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과세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었습니다.

2. 금투세 도입 및 개정 과정

금투세는 2020년에 발의되어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 초기 도입 계획: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개정 논의: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와 금융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율 인하, 과세 기준 상향 등 다양한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현재 금투세와 관련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연기: 많은 논의 끝에 금투세의 본격적인 시행이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개정안 마련: 정부는 금투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자와 시장 반응: 금투세 시행이 연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당분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경신문 2024년 4월 25일자에서 발췌=======================================================

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이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언뜻 보면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탓이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치솟는다.

사모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다, 과표구간 8800만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들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하면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고, 추가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수익의 70%가 사라지는 셈이라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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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금융투자소득세는 한국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재정 수입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와 과세 기준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에서 환매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시장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며.....